| 번호 | 9185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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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우찬양 | 등록일자 | 2024.10.29 |
| 제목 | 입법예고 적극 반대합니다. | ||
| 내용 |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갖고 전세보증금 한도를 통제하나요?
국토부에서는 임대인이 강제로 죽어나가는 걸 보고도 모르는 척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어떻게 시장 가격인 전세가격이 강제로 통제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도대체 제가 왜 이렇게 국가 정책으로 인해 힘들어져야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됩니다. 퇴로라도 열어주십시오. 지금 부산에는 기존 투룸 전세 물건들이 쌓여있습니다. 그게 임대인들이 뭘 특별히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정부의 의무보증가입정책이 문제 아닙니까? 원희룡 전장관의 전세사기 입신양명론 때문이 아닙니까? 박상우 현장관의 기업 임대 살리기 정책 때문 아닙니까? 임대인과 임차인은 같은 한몸입니다. 임차인을 죽이고 싶으면 임대인도 같이 죽여부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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