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8639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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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정미정 | 등록일자 | 2024.09.21 |
| 제목 | 반대합니다 | ||
| 내용 | 법은 세입자만을 위한 법만 만들고 개정하고, 정작 착한임대인을 위한 법은 하나도 없어요 . 개정되야 하는거 아닌가요? 멀쩡한 임대인들은 무슨 죄인가요? 사기치는 임대인때문에 왜 아무죄없는 임대인들이 손해를 보고 겪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입자들도 보면 악용하는 세입자들도 많은데 이 나라는 세입자만 보호하고 지켜주고 있어요. 입법예고 개정령 반대합니다. 전세보증보험제도 때문에 더 사기가 일어난 걸 모르는건지 모르는 척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