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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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1470
의견제출자 최원근 등록일자 2024.10.24
제목 반대
내용 할꺼면 새로 등록하는 사업자한테나 적용해라
정부를 믿고 이미 등록한 선의의 사업자한테나 피해주지 말고
이럴꺼면 애초에 임대사업 등록 안했을 꺼다
이미 등록한 사업자 건들지 마라
지금도 이미 잘못을 저지른 걸 너희도 알것이다
원상태로 복귀시켜라. 실패한 등록 주택임대사업 자체를 없애던지
더이상 국민 상대로 사기치며 피해주지 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