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865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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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조형구 | 등록일자 | 2024.09.22 |
| 제목 | 반대합니다 | ||
| 내용 |
모든 정책은 경제주체가 적응할 준비가 된후에 점진적용하는것이 상식아닌가요? 전세사기를 막는다는 취지로 만든 막무가내식 정책이 얼마나 많은 전세사고를 만들었는지 모르십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았습니다. 규제로 모든걸 막을수 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십시오. 폭주하는 일방 정책으로 부작용만 양산하고있습니다. 아파트 폭등이 왜 오겠어요? 비아파트 공급이 왜 제로가 되었습니까? 제발 그냥 두세요. 전세사기 부풀리는 언론 플레이 적당히 하시고 진짜 사기꾼만 잡으라구요
시장경제에서 가격통제하면 반드시 부작용으로 돌아옵니다. 통제 정책 입안한 담당자들 몇몇이 시장을 이길수 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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