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91475
의견제출자
장영미
등록일자
2024.10.24
제목
적극 반대합니다
내용
선량한 임대사업자를 두번 죽이는 법개정에 적극 반대합니다. 현재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매우 힘들고 어려움이 많은데 더욱더
불리해지는 개정에 반대합니다. 일부 악덕 전세사기법으로 인해 왜 선량한 임대인들이 피해를 봐야 하는지 너무 불합리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