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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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1966
의견제출자
이주혜
등록일자
2024.11.14
제목
절대 반대합니다
내용
애초부터 임대보증보험 규제를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잘못된 규제 만들어놓고 허그 손해가 막심하니 또다시 강화된 규제를... 우리같이 생계형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까지 다 죽이자는거잖아요ㅠㅠ
보증보험 가입은 자율화하고 사기꾼들은 중형으로 처벌하고 예전처럼 돌려놓으십시오 임대인은 국민이 아닌가요?
세비로 전세보증금 피해를 보상해준다는 자체부터 어의가 없습니다
윤정부 들어서면 나아질줄 알았는데 더 심해지니 기가 막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