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9186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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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맹경열 | 등록일자 | 2024.10.29 |
| 제목 | 절대반대합니다. | ||
| 내용 |
사유재산의 가치를 나라에서 강제로 제한하는 건 절대로 안됩니다. 주택의 가치는 수익률인 전,월세에서 비롯되며 시장가격이 따로 형성이 되어있습니다. 나라에서 시장가를 규제하겠다는 건데 이는 자유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이러다가 매매가까지 규제하실겁니까? 오히려 천정부지로 치솟는 아파트의 전,월세와 매매사는 왜 규제하지 않나요? 비아파트의 탄압을 멈추어 주십시오.
임대인이 아니라 임차인들이 제일 큰 피해를 입게되는걸 왜 모르십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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