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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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1672
의견제출자 장영미 등록일자 2024.10.27
제목 적극반대합니다
내용 선량한 임대사업자에게 불합리한 법개정에 적극 반대합니다. 임대사업자가 사회전반에 미치는 순기능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임대사업자를 점점 더 불리하게 내몰리게 하는 입법에는 적극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