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8734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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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엄동진 | 등록일자 | 2024.09.25 |
| 제목 | 반대합니다. | ||
| 내용 | 문제에 대한 근본원인을 개선하여야 하는데, 전세사기꾼들로 인해 선량한 임대사업자가 피해를 보는 법의 제정을 반대합니다. 일부 감정평가사들과 전세사기꾼들이 문제가 있다면 이들을 못하게 제재 하거나 처벌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공시지가와 실거래가를 보면 상당한 괴리가 있는데, 공시가격기준으로 하면 보증보험가입이 어려워 대부분의 임대사업자들이 사업을 영위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로인해 새로운 전세계약이 어려워저서 전세금 반환하기가 어려워 결국은 반환 못하면 결국 공매로 넘어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