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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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1790
의견제출자
정유라
등록일자
2024.10.28
제목
개정을 반대합니다.
내용
시행령 개정을 반대합니다. 기등록주택임대사업자에게 대한 과도한 규제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것 입니다.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협하지 않게 보증보험을 갱신할 수 있도록 현안을 유지시켜 주세요. 시행령 개정을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