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915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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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이명호 | 등록일자 | 2024.10.25 |
| 제목 | 보증보험 제도가 전세사기의 원인 제공자다. 없어져야 한다!! | ||
| 내용 |
사인간의 시장인 임대차시장에 공적기관이 들어와 시장을 망가뜨리고, 잘 못된 보증보험 기준 만들어 전세 사기범을 양산하고 운영의 허점 노출 시켜 대박 사기 당하더니, 국민에게 피해를 전가 하고, 국민 불안 가중 시켜 보증보험 필수 가입하게 하면서 보증금은 사고 안 날 금액으로 강제하고, 보증보험료 챙겨서 본인들 적자 메우려 하는 꼴. 사고 안날 보증금 정해줬는데 왜 가입을 해야 하는가? 이게 보험이냐!
시장은 시장에 맡겨라, 왜 공이 개입하여 부동산 시장을 작살 내고, 한국 경제 까지 무너지게 하는가. 잘 돌아가던 시장에서 공이 국민들 상대로 돈벌이 하고자 들어 왔다가 피해가 얼마냐? 개탄할 지경이다.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보증보험 철폐하라! 이러다 다 죽는다. 현실을 똑똑히 들여다 봐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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