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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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6559
의견제출자 송준현 등록일자 2024.09.22
제목 반대합니다 임대인도 국민입니다.
내용 지금까지 고금리에 126%룰에 이어 또 다시 임대인 몰아붙이면 임차인도 힘들어지는 것을 모르지 않으실껍니다. 정녕 공급부족을 이런식으로 만회 하실 작정입니까..? 눈 귀 모두 닫고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사지로 몰아 넣지 말아주세요 표 받을 때만 국민인겁니까..
새롭게 예고한 감정평가 방식 자체도 감정평가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다시 한 번 다른 방법을 찾아봐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