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91633 | ||
---|---|---|---|
의견제출자 | 정용익 | 등록일자 | 2024.10.26 |
제목 | 감평사도 책임있는 전문직종입니다. | ||
내용 |
감평사도 감평금액의 책임을 지는 국가자격을 취득한 전문직종입니다.
공시지가야 말로 개별적인 집의 상태를 무시한채 시장가격을 왜곡하고 있는 기준입니다. 똑같은 위치에 있는 집이라도 수리한집이 있고 수리안한 집이 있는데 어떻게 공시지가가 같을수가 있습니까? 빈대 잡으려고 허그라는 초가삼간을 태운것도 모자라서 내수시장을 박살내고 국민은 평생 냄새나고 어두운 오래된집에서 살아야 칼춤이 멈춰지나 봅니다. 잘못하면 사기죄로 잡아서 형벌을 내리면 되지 왜 몇몇 사람들 때문에 다같이 연좌제로 칼맞아야 합니까? 사촌이 땅을 사면 배아프다는 그놈의 심보. 나라를 망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