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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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8156
의견제출자
김선옥
등록일자
2024.09.30
제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즉시 철회하여주십시요 !!!!
내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절/대/반/대/합니다 !!!! 특히 126%보증보험적용은 성실하고 선량한 비아파트 임대인들을 말살시키고있고,, 서민주거사다리의 임차인들도 치솟는월세방가격에 살려달라고 아우성입니다.. 민간임대주택법_일부개정안_적극반대합니다!! 또한, 보증보험126%적용율도 즉시 폐지시켜주십시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