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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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1611
의견제출자
김용범
등록일자
2024.10.26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이전 정권의 실기를 왜 구태하게 계승하려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보증보험은 임대인이 임차인의 전세금을 보험을들어 보증하는제도로 그자체로 비상식적인 1순위로 없어져야 할 규제중 하나라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