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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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1499
의견제출자
정유라
등록일자
2024.10.25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입법과 개정을 반대합니다. 소규모 다세대 통건물과 다가구를 등록한 임대사업자가 많습니다. 기존 등록주택임대사업자들이 대부분이고 성실히 운영하는 임대인에게 부당합니다. 입법 개정을 반대합니다. 주택가격 산정 방법이 변경되면 보증보험 갱신 못 합니다.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