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9146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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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최태규 | 등록일자 | 2024.10.24 |
| 제목 | 반대합니다 어지간히 좀 하세요 | ||
| 내용 |
임대인 살려달라 수익내게 해달라는거 아니에요
최소한 임차인 임대인 앞으로 더 피해 양산하지 않도록 정책을 만들어달라는겁니다 현재는 임차인은 월세화에 따른 거주비 상승 주거불안정 주거환경악화는 정부에서 다 처리합니까? 매입해서 임대 돌리면 한동도 아니고 한채씩 있는 집은 어떻게 유지관리가 됩니까? 민간이 하는 일이 있고 공공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임차인 전세금 돌려주고 싶어요 그렇게 만들어주면 되는데 왜 자꾸 일부러 사기꾼을 만들고 언론으로 악마화를 합니까? 역전세가 외부요인이 아니라 정책에 의한 경우는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입니다 임차인들도 조금씩 알아가고 있습니다 단순히 임대인 임차인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에 의한 실패라는것을요 나중에 뒷감당이 가능하십니까? 기존 임사자 환경이 있어야 신규 임사자가 있고 그래야 기업이건 공공이건 임대시장에 대한 건전성을 만들 수 있는거 아닙니까 기존 임사자 다 때려죽이고 신규 임사자 받는다는데 어떤 바보가 들어가겠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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