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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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6706
의견제출자
이영진
등록일자
2024.09.23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엄연히 빌라의 시세를 평가할 수 있는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평가액을 최우선 평가를 하지 않고 정부가 정한 공시가격을 최우선으로 적용하는 현행방법부터가 잘못된 것이고, 이를 보완한다는 명분으로 후순위로 감정평가를 도입한다는 것은 빌라 등 비아파트 시장의 전세시장과 그 시세를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임대인은 역전세반환의 부담이 있고,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어 임차인에게도 월마다 비용부담의 원인으로 작용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