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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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1725
의견제출자
하태완
등록일자
2024.10.28
제목
126% 하향 반대합니다.
내용
주택임대사업자 보증보헝은 2014년 없는 제도였으며, 2021년도 소급적용 150%를 도입후, 갑자기 126%로 하향시켜, 주택임대사업자를 파산시켜,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제도로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