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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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1501
의견제출자
정유라
등록일자
2024.10.25
제목
개정을 반대합니다.
내용
등록주택임대사업자는 마음대로 전세금을 올리지 못합니다. 5% 인상 제한이 있기 때문이죠. 보증보험 의무 이전에 가입한 주택은 더욱 그렇습니다. 오히려 시세와 비교하면 더 낮은 금액으로 임대중인 집들이 많습니다. 5% 인상 제한을 지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조차 줄이라고 대출 갚으라고 보증금 감액하라고 하시면 도대체 어떻게 운영해야 합니까. 주택가격 산정 방식은 그대로 유지해야 합니다. 비아파트 임대인 다 죽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