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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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1689
의견제출자
반상훈
등록일자
2024.10.27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현실을 망각한 탁상공론같은 개악법을 왜 만드는지 모르겠네
임대3법이 전세 시장을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임차인도 임대인도 소송에 총질에 서로 물어뜯게 해놓고 입법 인간들아 그러고도 니네들이 잘 했다고 이렇게 또 시장을 교란시키냐?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소모적인 소송과 다툼으로 발생하는 피해의 가해자가 바로 당신들이야 시장이 얼마나 엉망이 되었는지 제대로 알고 법을 만들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