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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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1579
의견제출자
권미라
등록일자
2024.10.25
제목
절대 반대합니다.
내용
공시가격과 시세와의 괴리가 너무나 큰 비아파트에게는 말도 안되는, 비현실적인 안입니다.
게다가 임대인 뿐만 아니라 임차인도 함께 죽이는 정책입니다.
주택가격 산정기준 강화로 보증보험 가입을 못하는 주택들이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고,
파산하게 되면 임대주택 물량 자체도 줄어들 뿐 아니라, 허그도 파산하게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