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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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7556
의견제출자 이진우 등록일자 2024.09.27
제목 반대합니다 보증요건 강화하면 할수록 HUG 대위변제 늘어가는 구조가 되잖아요
내용 보증요건 강화하면 할수록 보증가입 안되고 다음 세입자가 못들어오는 구조여서 HUG 대위변제가 늘어가고 있는데도 여기서 더 강화하면 걷잡을수 없는 영향이 바로 날텐데 여기서 제발 잠시 더 멈추고 임대인도 임차인도 공생하는 방법을 강구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난번에 발표한 유예기간 마저도 빠져버린것 같은데 갑자기 어떻게 합니까 임대인 의무사항이 너무 많이 바뀌니 따라갈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