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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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1887
의견제출자
주경배
등록일자
2024.10.30
제목
더 이상 임사자들 그만 괴롭히길. 절대 반대한다!
내용
전 정부의 사기덕분에 안그래도 혜택은 별로 없고 온갖 책임과 의무만 잔뜩 있는 임사자들에게 이번 정부는 그나마 기대가 컸는데 오히려 임사자들을 더 힘들게 하는 정책만 한다.
126%를 적용한다는건 지금 일반 전세 시장의 시세와는 더 반대로 가서 책임만 크게 가지라는 것 밖에 안된다.
부디 이런 악법의 시행을 중단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