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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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1407
의견제출자
배명환
등록일자
2024.10.23
제목
반대합니다. 이럴거면 다가구, 빌라도 그냥 자진말소할수있게해주세요
내용
임차인을 보호하기위해서 법이 바뀌면 임대사업자이며 다가구 빌라등소유자도 자진말소할수 있게 해주세요. 정말 임차인을 위한다면 민간임대사업자 자진말소하여 폐지할수 있게 해주시고 국가에서 임대사업자 또는 대기업에서 하게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