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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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6556
의견제출자
강성자
등록일자
2024.09.22
제목
반대합니다 역전세 발생시키는126폐지 가자
내용
126을 140으로 완화해야 합니다
1.역전세 방지
2.전세가를 나라에서 통제하면 역전세 일어나고
3.매매가 히락으로 거래 절벽생깁니다
임대인은 집이 경매로 넘어가고 부동산 업자들은 거래없어 부동산이 망하고 허그는 미반환 보증금이 늘어나 적자가 눈덩이처럼 늘어납니다
누구를 위한 126입니까?
임대인도 살아야죠
적어도 2년에 ㅈ5%는 매매가가 올라야 세금내고칩관리하고 망하지 않을 거 아닌가요?ㅠ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