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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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6383
의견제출자
양정순
등록일자
2024.09.21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규제는 시장의 혼란만 가중시킨다른걸 지난 정권에서 배웠고, 전세보증확대가 역전세를 일으켜 선량한 집주인조차 반환불능 상태로 만들었다는걸 모두 아는데 규제를 더한다는건 더 큰 혼란만 야기할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