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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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1865
의견제출자
정철민
등록일자
2024.10.29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언제까지 임대인을 강자, 임차인을 약자로 프레임을 짜려는건가요? 더 이상 강행적 편면규정인 임대차보호법을 더 강화해서는 안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