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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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1770
의견제출자
윤병수
등록일자
2024.10.28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일부 임대업자가 법의 헛점을 이용하여 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한다면 그러한 부분만 보완하면 되지 현행제도하에서도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가입에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방향으로 법을 바꾸는 것은 벼룩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므로 반대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