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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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1877
의견제출자
김민정
등록일자
2024.10.30
제목
126 반대
내용
임차인도 불안해하고 보증보험가입도 보증료만 납부하고 혜택도 없는데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요.
보증보험은 안전장치이지 사회를 불안정하고 임대인임차인 양쪽다 불합리한 부분은 제외되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