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9183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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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정성배 | 등록일자 | 2024.10.29 |
| 제목 | 반대합니다. | ||
| 내용 |
극소수 전세사기꾼으로 인해 선량한 임대사업자를 전세사기꾼으로 몰아가지마세요.
비아파트 임대인들에게 지속적으로 전세사기꾼으로 몰아가고 임차인은 무조건 악자로 몰아가는 분위기 만들지마세요. 그리고 정부에서 HUG 보증보험으로 전세사기를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놓고 왜 비아파트 임대인들을 사기꾼으로 몰아가시나요? 그리고 역전세반환대출 할 수 있는 출구를 만들어주세요. 왜 전세금 반환할 수 있게 대출을 해주어야지 임대인 임차인 둘다 피해를 보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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