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8565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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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서은실 | 등록일자 | 2024.09.20 |
| 제목 | 반대합니다. | ||
| 내용 |
각 지역마다, 지어진 년도에 따라 다른 주택가격을 126%로 획일화하여 보증금 책정을 한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급격한 공시지가의 하락시키고, 거기다 150%에서 126%로 단일화하는 것은 국민의 일부인 임대인을 너무 괴롭히는 처사입니다. 모든 의무가 있지만 혜택이 없고, 임대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뿐입니다. 부디, 나라에서 감정평가를 제대로 받아서 해주시던지, 아니면 임대인이 감정평가로 보증금 책정을 하게 해주시던지, 원래대로 150%로 원복해서 임대인의 억울함도 풀어주세요 법을 잘 지키고, 세금도 잘 내는 임대인들에게 나라와의 약속을 잘지킨 국민으로 당연한 권리를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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