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9027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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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신천수 | 등록일자 | 2024.10.07 |
| 제목 | 절대 반대하며 일관성과 계속성 있는 정책을 촉구합니다. | ||
| 내용 |
보증사고의 근본적 원인은 제도를 악용하는 나쁜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이를근원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보증제도를 폐지하십시오. 보증제도가 없었을 때는 지금과 같은 사회적 문제가 될 정도의 전세사기사건은 없었습니다. 감정가격을 무었으로 하느냐는 결국 보증금액을 축소하려는 것인 바, 김현미 장관때 정부를 믿고 주택임대사업자가 된 선량한 사람들은 도대체 고려를 하면서 정책을 시행합니까? 대학 1학년때 법학통론에서 배우는 법률의 소급입법금지, 안정성 유지 등 법률의 원칙을 국토교통부는 왜 안지키십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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