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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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1729
의견제출자
주경배
등록일자
2024.10.28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정부의 권유로 임대사업자 등록한게 이렇게도 큰 굴레가 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다.
세금 혜택 받는 것도 거의 없고, 임대 등록 해제하려니 싸게 장기간 전세살 수 있는 임차인이 동의를 해주지도 않고.
전세 시세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랐는데 수년 전 시세릴 지켜가면서 의무만 강요받고 있다. 그런데 또 더 규제를 하겠다고?
절대, 절대 반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