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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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1523
의견제출자 주경배 등록일자 2024.10.25
제목 절대 반대!
내용 임대사업자 말살 정책이다! 선량한 임대사업자들을 보호해줘야 한다. 왜 정부정책의 실패를 임대사업자들에게 전가하는가.
현재도 시세보다 훨씬 낮게 전세를 주고 있는 상황임에도 오히려 시세를 더 낮추어 세입자를 받으라는 강제 정책밖에 안된다.
임사자도 사람이고 흙 파먹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