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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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1791
의견제출자
박유정
등록일자
2024.10.28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적극 반대합니다.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고 시장가격을 임의로 조절하는것은 또다른 부작용을 초래합니다. 공시가격아닌 시장가격에 맡겨야 합니다.
공시가격의 공정함은 누가 결정하는 부분인가요. 시장의 모든 요소를 빠짐없이 고려해서 적정한 공시가격을 낼 수있기는 한겁니까?탁상행정 반대합니다. 선량한 임대인들과 임차인들에게 까지 이미 다양한 부작용을 실제로 초래하고 있습니다. 선택의 몫과 가격결정의 몫은 시장에 맡겨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