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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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1485
의견제출자
정은주
등록일자
2024.10.24
제목
적극 반대합니다
내용
한번 소급하니 두번 세번 쉬운가봅니다. 적어도 임대사업자 등록시점에 없던 정책들은 기존 임사자한테 적용하면 안되는거아닌가요? 한번 임사자 해본 사람들은 다시는 않한다고 진저리칩니다. 이렇게 국가에서 정책을 밥먹듯이 뒤집는데 누가 나라 정책을 신뢰하나요. 공시가의 126프로 적극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