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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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1733
의견제출자 김동진 등록일자 2024.10.28
제목 부동산 정책 수정
내용 전세보증보험 제도 때문에
임차인 임대인 모두가 힘들어지는 정책을 수정해주세요
126%보증보험제도때문에 월세붙은 반전세와 월세 부담이 임차인 입장에서 너무 큽니다
갑자기 월세를 큰비용으로 어떻게 내고 삽니까
돈은 언제 모으나요
이렇게 임차인 힘들게 하는 이유는 결국 임대인이 전세사고가 생기게 만든 전세보증보험때문아닌가요?
제발 임차인 임대인 문제없던 몇년전으로 돌려주세요
보증보험룰때문에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전세사고와 전세사기꾼이 사기치는 전세사기는 구분지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