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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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1803
의견제출자
정유라
등록일자
2024.10.28
제목
절대 반대합니다.
내용
간절하게 시행령 개정을 반대합니다. 보증보험 갱신을 문제없이 처리하고 싶습니다. 거주중인 임차인을 불안하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믿고 묵시적 갱신하여 지내는 이들까지 혼란하게 하는것은 민특법이 정한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과 어긋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임차인이 아닙니다. 소급적용된 의무를 부당하지만 온 힘으로 버텨내는 기등록주택임대사업자에게 현안을 유지시켜 주세요. 시행령 개정을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