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91848
의견제출자
전선경
등록일자
2024.10.29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현 전세사고는 정책으로 인한 사기가 아닌 사고가 일어난것입니다
보증비율을 더 나춘다면 전세사고는 더 일어나게 됩니다
오히려 보증비율을 180%-> 150%->126% 정책으로 인해 사고비율이 높아진것입니다
더이상 서민 주거사다리에 고통을 주지 말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