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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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1848
의견제출자 전선경 등록일자 2024.10.29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현 전세사고는 정책으로 인한 사기가 아닌 사고가 일어난것입니다
보증비율을 더 나춘다면 전세사고는 더 일어나게 됩니다
오히려 보증비율을 180%-> 150%->126% 정책으로 인해 사고비율이 높아진것입니다
더이상 서민 주거사다리에 고통을 주지 말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