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91544 | ||
|---|---|---|---|
| 의견제출자 | 방혜정 | 등록일자 | 2024.10.25 |
| 제목 | 급진적인 정책과 과도한 개입으로 임차인도 불안합니다. | ||
| 내용 |
시장에서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정책을 내는게 진정 국민을 위한 행정 아닙니까?
지금 정책은 임대인 뿐만 아니라 임차인에게도 피해를 주고 극심한 불안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2년 사이 공시가는 2번 하락했고, 150%에서 126%로 기준도 과하게 규제하다보니 이미 시장에서는 부작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작은 3룸 빌라일 뿐인데 5000만~1억에 가까운 돈을 감액해야 하고, 거주중인 주택과 기대출이 있으면 임차인을 위해 감액을 하고 싶어도 대출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를 감당할 수 있는 빌라 임대인이 몇%나 될까요? 급매로 내두고 싶어도 수천만원을 손해보며 마련해야 한다는 건데, 중요한 건 그 손해를 감당할 수 조차 없는 빌라시장입니다. 점진적인 감액도 아닌 급진적이고 과도한 개입으로 시장에 더 큰 혼란과 부작용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빌라 전세시장은 아파트와 다릅니다. 제대로 현황을 직시하고 현장의 소리를 들으며 시장에 맞는 입법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