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9173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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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김선옥 | 등록일자 | 2024.10.28 |
제목 | 성실한 서민임대인죽이는 공시가격126%적용정책을 즉각 폐지하라!!126%철폐하라!!!! | ||
내용 |
착실하고 성실한임대인들을 엉뚱한 전세사기꾼으로만드는
악법정책>>공시가격적용126% 즉각//철폐하라!! 우리부부는 현재 70대나이다. 여태까지 서민사다리역할하느라 보람도있었고 따뜻한인간관계로 서로주고받는 인정으로 임차인과잘살아왔다..신혼부부,사회초년생임차인들이 잘되서나갈때면 내일처럼~함께 기뻐하며살아왔다..보증금보험생긴이후로는~서로가 불신하며 한치양보도없이 싸우는적군들이되었다.. "기거할방이없는자는 안식처인 방을찾아살아야되는 삶의기본원리다" 그런데, 임대인들은 역전세,공시가격하락에150%적용해도 반환금내주느라~전세퇴거대환대출도안해주며 목을조르니까 ~보증금을 못주게되는현상이 발생되는것이다.갑작스레 또다시 공시가격적용126%시행한다는것은 총칼만안들고,선량한서민임대인재산을 강탈해가는악법정책이다!!즉각,,철폐하라!!철폐가답이다..더이상 비아파트 서민임대인들을 수렁으로 몰고가지마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