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9188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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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정관 | 등록일자 | 2024.10.30 |
| 제목 | 민특법 시행령 개정 절대 반대합니다. | ||
| 내용 |
임대인도 다 같은 국민이고, 서민입니다. 매년 보증보험을 가입하고, 5%를 지키면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양질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생각에 열심히 살아 왔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보증금을 낮추라고,.누가 갭투자를 하라고 했냐고..이렇게 저희를 적폐로 몰고 있는 시선이 너무 두렵습니다.
정부에서도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 이를 해 나가고 계시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전세사기는 근절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갑자기 기준을 바꾸면 저희조차 ’전세사기범’이 될까 매일 조마조마합니다. 제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기존 법안을 변경하지 말고 유지해 주세요. 30여만 임대사업자 중, 0.1%도 되지 않는 악성 임대인의 사례로 저희를 판단하지 말아주시고, 그 들부터 단죄해 주세요. 정부에서 이를 시행하셔야 한다면, 그래야 전세시장이 안정화된다고 생각하신다면, 제발 기존 임대인만이라도 제외하시고 신규 임대사업자부터 적용해 주세요. 웃으면서 임차인과 마주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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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1 |  20241030085257_민간임대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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