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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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1526
의견제출자
김진희
등록일자
2024.10.25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제도 악용한 일부 실패를 이유로 하여 선량한 29만 임대인을 소급하여 규제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소급 규제시 법 시행 이전 등록한 무고한 사업자는 파산으로 몰지말고 구제책을 마련해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