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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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5646
의견제출자
이정희
등록일자
2024.09.20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지금처럼 서로 원수같은 분위기로는 부동산 시장 자체의 위기입니다. 법은 잘 모르지만 잘못 들어온 임대사업자이지만 법을 지켜가면서 하라는 대로 하는데, 왜 잘 알지도 못하는 입법에 날카롭게 신경쓰고 법이 무섭고 이래야 합니까? 모르는게 많지만 임차인과 행복하게 서로 격려하고 생일도 챙겨주고 축하도 해주고 삼겹살도 같이 먹던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