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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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1902
의견제출자 정유라 등록일자 2024.10.30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작은 다가구, 다세대, 오피스텔을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운영하는 개인 주택임대사업자을 고려하여 주세요. 이 이상 요건이 강화된다면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허그를 통한 감정평가는 임대인보고 보증보험 가입하지말라는 것과 같습니다. 현안을 유지시켜 주세요. 시행령 개정을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