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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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1380
의견제출자
정보빈
등록일자
2024.10.23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아파트 오피만 KB 시세 허용, 비아파트는 현실과 동떨어진 공시지가 계산으로 시장은 전세사기가 아닌
타의로 인한 전세사고만 일어나고 있습니다. 수치만 봐도 보증보험 생기기 이전보다 이후부터 사고가 기하급수적으로 생긴건데
왜 이를 무시하고 자꾸 임대인 탓으로 돌리나요? 시장을 가만히 뒀어도 이런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공시가 150%로 원상복구 하던 시세 재도입을 하건 다시 재정비를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