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9059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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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이진우 | 등록일자 | 2024.10.08 |
| 제목 | 시세반영 못하는 공시가격 기준은 임대인 임차인 모두 더 큰 곤경에 빠뜨리는 폭탄과 같습니다 | ||
| 내용 | 공시가격이 신뢰할 정도로 안정화 되지 못한 현실임을 다 아는 상황에서 이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면 집갑하락, 공시가격 하락에 보증기준을 맞출수 있는 집이 얼마나 되겠으며, 보증기준 못맞춰 임차인 못들어오면 기존가입 보증보험의 사고로 국가가 대위변제, 임대인은 파멸, 임차인은 고액의 월세로 내몰리고, 임대시장은 손쓸수 없는 혼돈에 빠질것입니다. 현재 건물의 시세를 반영할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감정평가인데 이마저 Hug가 인정하는 절차도 까따로울 것이며 HUG 선정 감평사가 공시가격 기준보다 현실성 있는 가격산정을 할 리도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은 것 같은데, 공시가격 정상화에 우선 노력 후에 이를 검증하고 한다면 논리적 합리성이 있을 수 있으나 지금상황에서 이리 해버리면 임대인, 임차인 어려움은 걷잡을 수 없을 것이므로 입법예고 사항은 폐지하거나 유예를 부탁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