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지방국토관리청

보다나은정부
검색영역열기
통합검색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건축정책과
담당자
박창준
예고기간
2015-04-22 ~ 2015-06-03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504호

 

『건축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축물 건축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실 설계·시공 등으로 인하여 건축물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설계자, 공사시공자 및 공사감리자 등의 건축관계자의 책임 강화 및 착공 전 면밀한 안전 검토 체계를 구축, 사고 발생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에 대한 실질적 보상을 위하여 관련 제도를 보완하고, 화재 발생시 신체적‧정신적인 능력 부족으로 자력 피난이 곤란한 노인, 장애인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축물 내 피난공간을 설치하도록 하고, 직통계단 2개소 이상 설치 대상, 배연설비 및 내화구조 경계벽 설치 대상을 확대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다중이용건축물 대상 확대(안 제2조 개정)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건축물의 종류를 제1종 다중이용건축물 및 제2종 다중이용건축물로 세분화하여 용도 및 규모 등에 대한 대상 확대

나. 견본주택 설치 기준 규정 마련(안 제15조 개정)

다중이 이용하는 견본주택의 화재 시 피난 및 방화 등의 안전을 위한 설치 기준 도입 규정 마련

다. 소형건축물 안전기준 확대적용(안 제32조제2항 개정)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수선하는 경우 구조기준 등에 따라 설계자가 해당 건축물의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적용 대상을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에서 연면적 5백 제곱미터 이상으로 확대

라. 직통계단 2개소 이상 설치 대상 확대(안 제34조제2항 개정)

장애인거주시설, 정신요양시설, 입원실이 있는 정신병원, 정신과의원에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도록 함

마. 층별 대피공간 등 화재 피난장소 마련(안 제46조제6항 신설)

계단이나 피난기구를 이용하여 피난층까지 수직으로 피난할 능력이 부족한 노인, 장애인 등을 위하여 산후조리원, 요양병원, 정신병‧의원, 정신요양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중 주야간 및 단기보호시설에 각 층별로 방화구획된 대피공간, 피난용 발코니 또는 지표면과 직접 연결된 통로 등 임시 피난장소를 마련하도록 함

바. 배연설비 설치 대상 확대(안 제51조제1항 개정)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노인, 장애인 등의 인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장애인거주시설, 정신요양시설이 6층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경우 배연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정신병원, 요양병원,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중 주야간 및 단기보호시설은 건축물의 층수와 관계없이 배연설비를 설치하도록 함

사. 노인요양시설 경계벽 내화구조 의무화(안 제53조제1항제5호 신설)

거동이 곤란한 노인이 거주하는 노인요양시설의 호실 간 경계벽을 내화구조로 설치하여야 함

아. 복합자재 품질관리 규정 도입(안 제61조의4 신설)

1) 복합자재를 납품하는 제조업자, 공사시공자, 공사감리자가 제품의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복합자재 품질관리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규정

2) 복합자재의 난연성능을 확인하기 위하여 허가권자가 공사시공자로 하여금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난연성분 분석시험을 의뢰하도록 규정

 

3. 의견제출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로 2015년 6월 3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전화 : 044-201-4750, 4752 팩스 044-201-5574)

 

첨부파일1
HWP 건축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3).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건축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_공고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규제영향분석서(건축법_시행령)(1).hwp 바로보기
태그

입법예고 리스트

류재성
건축법시행령 개정안 절대~!!! 반대합니다~!!!!!! [2015.06.22] 수정 삭제
김진만
개정에 적극반대~~~ [2015.06.18] 수정 삭제
구송학
건축법시행령 개정을 절대 반대합니다 [2015.06.13] 수정 삭제
김종기
미상주감리로 범죄행위 부축인다. 절대반대 [2015.06.06] 수정 삭제
민홍기
건축법시행령개정안에 적극 반대합니다. [2015.06.05] 수정 삭제
김지영
건축법시행령 개정을 반대합니다. [2015.06.05] 수정 삭제
윤석필
본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2015.06.05] 수정 삭제
최재욱
준다중이용 건축물 상주감리대상관련 법령 신설 반대 [2015.06.05] 수정 삭제
김경은
건축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대한 적극반대 [2015.06.04] 수정 삭제
전석명
입법예고 반대 [2015.06.04] 수정 삭제
장홍석
준다중이용건축물 신설 반대합니다. [2015.06.04] 수정 삭제
이해인
개정법령안 반대 [2015.06.04] 수정 삭제
김봉국
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안 반대합니다. [2015.06.03] 수정 삭제
석고산
시행령개정안 반대 [2015.06.03] 수정 삭제
박준수
시행령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및 건축물 안전사고 방지위한 제안 [2015.06.03] 수정 삭제
정효경
"준다중이용건축물" 신설 반대합니다. [2015.06.03] 수정 삭제
양태철
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에 대해 반대의견 [2015.06.03] 수정 삭제
한주희
준다중이용 건축물 신설 반대합니다. [2015.06.03] 수정 삭제
이여진
개정에 반대합니다 [2015.06.03] 수정 삭제
홍성용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015.06.03] 수정 삭제
강영찬
감리제도에 대하여 반대합니다 [2015.06.03] 수정 삭제
최종오
건축법 시행령 개정령 중 준다중이용 건축물 규정 신설을 반대합니다. [2015.06.03] 수정 삭제
김경림
김해시지역건축사회 [준다중이용 건축물에 관한 개정 반대 서명] [2015.06.03] 수정 삭제
박경관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2015.06.03] 수정 삭제
정오조
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안 반대 [2015.06.03] 수정 삭제
이복남
준다중이용시설 시행령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2015.06.03] 수정 삭제
김동연
건축법시행령 개정안 의견 제출 건 [2015.06.03] 수정 삭제
이상민
건축법시행령 개정 반대합니다 [2015.06.03] 수정 삭제
홍남표
건축법시행령 개악 [2015.06.03] 수정 삭제
서명석
준다중이용건축물 감리 개정 반대 [2015.06.03] 수정 삭제
이재삼
건축법시행령 개정을 절대 반대합니다. [2015.06.03] 수정 삭제
정행문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을 절대반대합니다2015.06.03 [2015.06.03] 수정 삭제
박성혜
준다중이용건축물 신설 절대반대합니다. [2015.06.03] 수정 삭제
이은호
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2015.06.03] 수정 삭제
유대상
개정안 반대합니다!!!!! [2015.06.03] 수정 삭제
강병영
절대반대합니다 [2015.06.03] 수정 삭제
박연석
준다중이용건축물 공사감리 개정안 적극반대합니다 [2015.06.03] 수정 삭제
황규태
건축법시행령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2015.06.03] 수정 삭제
강계웅
반대합니다! [2015.06.03] 수정 삭제
김영기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2015.06.03] 수정 삭제
임상덕
반대 합니다 [2015.06.03] 수정 삭제
허영구
"준다중이용 건축물 "신설 반대 [2015.06.03] 수정 삭제
이효섭
반대합니다 [2015.06.03] 수정 삭제
김민희
의견서 [2015.06.03] 수정 삭제
최보령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대한 반대 의견 제출 요청 [2015.06.03] 수정 삭제
안영식
절대반대 [2015.06.03] 수정 삭제
임재규
준다중이용건축물 신설 절대반대합니다. [2015.06.03] 수정 삭제
한동일
시행령개정 반대 [2015.06.03] 수정 삭제
하임수
준다중이용시설이란 용어신설 자체에 반대합니다 [2015.06.03] 수정 삭제
양윤미
건축법 시행령 개정 반대합니다! [2015.06.03] 수정 삭제
김상범
개정안에 대해 반대합니다. [2015.06.03] 수정 삭제
한성식
건축법시행령 개정안 반대합니다 [2015.06.03] 수정 삭제
정영용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의견 제출 건 [2015.06.03] 수정 삭제
김문선
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에 대해 반대의견. [2015.06.03] 수정 삭제
김민정
결사 반대합니다. [2015.06.03] 수정 삭제
이병주
개정안에 대해 반대합니다.. [2015.06.03] 수정 삭제
조정연
준다중이용건축물개정안에 반대합니다 [2015.06.03] 수정 삭제
박종숭
건축법시행령개정안(2015-504호) [2015.06.03] 수정 삭제
이동현
개정에 반대합니다 [2015.06.03] 수정 삭제
김미양
2.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대한 반대 의견 [2015.06.03] 수정 삭제
김미양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대한 반대 의견 [2015.06.03] 수정 삭제
김성식
절대반대 입니다. [2015.06.03] 수정 삭제
이세영
반대합니다. [2015.06.03] 수정 삭제
장미경
개정안에 대해 반대합니다. [2015.06.03] 수정 삭제
김유천
개정 결사 반대 . . [2015.06.03] 수정 삭제
정보용
감리 결사 반대 [2015.06.03] 수정 삭제
정원규
이게 말이 되는 법입니까 [2015.06.03] 수정 삭제
최재준
결사반대! [2015.06.03] 수정 삭제
고은영
반대합니다 [2015.06.03] 수정 삭제
이영미
건축법시행령 개정안 결사반대 [2015.06.03] 수정 삭제
조강희
절대 반대 의견 입니다 [2015.06.03] 수정 삭제
최인성
건축법시행령 개정안 결사반대 [2015.06.03] 수정 삭제
임수택
건축법시행령일부개정안 [2015.06.03] 수정 삭제
이한식
건축법시행령개정에 반대합니다 [2015.06.03] 수정 삭제
성낙기
입법예고안 통과 반대의견 제출 [2015.06.03] 수정 삭제
김응삼
건축법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반대합니다 [2015.06.02] 수정 삭제
최선호
준다중이용건축물 신설법안에 반대합니다. [2015.06.02] 수정 삭제
오상열
건축법시행령 개정에 반대 합니다. [2015.06.02] 수정 삭제
정충기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반대 [2015.06.02] 수정 삭제
박문철
의견제출 [2015.06.02] 수정 삭제
김두환
다중이용건축물 범위확대. 강력히 반대합니다 [2015.06.02] 수정 삭제
김희정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절대 반대합니다 [2015.06.02] 수정 삭제
박덕기
건축법시행령 개정안 반대 [2015.06.02] 수정 삭제
하지연
강력히 반대합니다. [2015.06.02] 수정 삭제
박우식
준다중이용건축물신설반대 [2015.06.02] 수정 삭제
김기석
반대합니다. [2015.06.02] 수정 삭제
전현주
준 다중이용건축물의 확대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2015.06.02] 수정 삭제
정우철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반대합니다 [2015.06.02] 수정 삭제
최윤환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결사반대!! [2015.06.02] 수정 삭제
신명철
시행령 개정 반대합니다. [2015.06.02] 수정 삭제
백우현
건축법시행령 개정에 반대합니다. [2015.06.02] 수정 삭제
윤승훈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반대합니다. [2015.06.02] 수정 삭제
김기범
개정을 절대 반대합니다 [2015.06.02] 수정 삭제
정은아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2015.06.02] 수정 삭제
안종훈
건축법시행령 개정안 반대 [2015.06.02] 수정 삭제
조윤경
시행령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2015.06.02] 수정 삭제
박용준
준다중이용건축물감리관련 [2015.06.02] 수정 삭제
차혜지
반대 합니다. [2015.06.02] 수정 삭제
조준원
건축법시행령 개정에 반대합니다. [2015.06.02] 수정 삭제
김용환
건축법 시행령 개정 결사반대합니다. [2015.06.02] 수정 삭제
우성식
현실에 역행하는 법개정 [2015.06.02] 수정 삭제
최영조
결사반대합니다 [2015.06.02] 수정 삭제
윤영재
현행제도를 유지해야한다... [2015.06.02] 수정 삭제
이용재
개정에 반대합니다 [2015.06.02] 수정 삭제
임소윤
준다중이용건축물 책임감리 개정안에 적극 반대합니다. [2015.06.02] 수정 삭제
이주현
준다중이용건축물신설(1000제곱미터이상)입법예고반대의견 [2015.06.02] 수정 삭제
김윤희
반대합니다. 공정히 건축관계자(건축주 또는 시행사,설계감리자,시공자) 모두에게 책임을 동시에 물을 수 있는 법안을 먼저 만들어 주십시요.2 [2015.06.02] 수정 삭제
김윤희
반대합니다. 공정히 건축관계자(건축주 또는 시행사,설계감리자,시공자) 모두에게 책임을 동시에 물을 수 있는 법안을 먼저 만들어 주십시요. [2015.06.02] 수정 삭제
김경홍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 [2015.06.02] 수정 삭제
김지영
반대합니다 [2015.06.02] 수정 삭제
정운규
건축법시행령 개정(안) 반대합니다 [2015.06.02] 수정 삭제
곽우영
다중이용건축물의 확대를 반대합니다 세부법령을 검토하여 규제가 확대되지않도록 해주세요 [2015.06.02] 수정 삭제
박현탁
준다중이용 건축물에 대한 법령개정을 강력히 결사 반대합니다. [2015.06.02] 수정 삭제
박두규
건축사도 국토해양부에서 인정한 건축분야 전문가입니다 [2015.06.02] 수정 삭제
이상우
준다중이용건축물과 관련한 시행령개정 반대~!! [2015.06.02] 수정 삭제
김희형
'준다중이용 건축물' 정의 신설 및 감리 업무 영역확대 반대 [2015.06.02] 수정 삭제
이민재
건축법시행령 개정 반대 [2015.06.02] 수정 삭제
이명래
건축법시행령 개정에 반대합니다 [2015.06.02] 수정 삭제
김두진
진정바랍니다 문제가 있다면 원인과 근본적인 처방을 [2015.06.02] 수정 삭제
이상이
강력히 반대합니다! [2015.06.02] 수정 삭제
김중철
반대합니다. [2015.06.02] 수정 삭제
김준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2015.06.02] 수정 삭제
이주엽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반대합니다 [2015.06.02] 수정 삭제
박미경
건축법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2015.06.02] 수정 삭제
김용신
반대합니다. [2015.06.02] 수정 삭제
조단형
법령이 불합리합니다 [2015.06.02] 수정 삭제
김성근
제발...쫌..... [2015.06.02] 수정 삭제
이두형
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준다중이용건축물 감리확대적용 반대) [2015.06.02] 수정 삭제
김겸엽
건축법시행령 개정을 반대합니다. [2015.06.02] 수정 삭제
오호봉
안제2조 관련 반대의견입니다. [2015.06.02] 수정 삭제
홍훈표
준다중이용건축물의 제정을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2015.06.02] 수정 삭제
김태훈
개정 반대합니다. 차라리 소방기술사를 건축감리를 시키세요~ [2015.06.02] 수정 삭제
조차연
건축법시행령 개정에 반대한다 [2015.06.02] 수정 삭제
박종원
결사 반대합니다. [2015.06.01] 수정 삭제
이쾌주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을 반대합니다 [2015.06.01] 수정 삭제
류금진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 [2015.06.01] 수정 삭제
손영태
건축법시행령개정반대 [2015.06.01] 수정 삭제
이기현
준다중이용시설 개정 반대 [2015.06.01] 수정 삭제
염선대
개정안 결사반대 [2015.06.01] 수정 삭제
이기필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504호 입법예고 결사 반대합니다 [2015.06.01] 수정 삭제
김정화
준다중이용건축물 감리 확대적용 개정안 반대합니다 [2015.06.01] 수정 삭제
김영행
적극적으로 법개정 반대합니다. [2015.06.01] 수정 삭제
박경배
진정한 의미의 정책개선이 되길 바랍니다.(2) [2015.06.01] 수정 삭제
박경배
진정한 의미의 정책개선이 되길 바랍니다.(1) [2015.06.01] 수정 삭제
오성도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반대 [2015.06.01] 수정 삭제
김형주
구태한 법령의 개정에 당연히 반대합니다. [2015.06.01] 수정 삭제
김순공
국민안전을 빌미로 졸속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2015.06.01] 수정 삭제
김종형
건축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결사반대 [2015.06.01] 수정 삭제
서상원
개정령안입법예고에따른 반대의견 [2015.06.01] 수정 삭제
유흥종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2015.06.01] 수정 삭제
최선옥
준다중이용건축물 책임감리 개정안에 적극 반대합니다. [2015.06.01] 수정 삭제
민종갑
준다중 이용건축물 업무수행에 대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강력히 반대합니다. [2015.06.01] 수정 삭제
박수정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절대 반대합니다. [2015.06.01] 수정 삭제
이천희
준다중이용건축물 책임감리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2015.06.01] 수정 삭제
노재성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 반대 [2015.06.01] 수정 삭제
김윤희
개정에 반대합니다. [2015.06.01] 수정 삭제
조성오
r건축법시행령 일부 개정령안-반대 [2015.06.01] 수정 삭제
이안나
반대합니다. [2015.06.01] 수정 삭제
전진오
악법 개정을 결사 반대합니다 [2015.06.01] 수정 삭제
이영희
건축법시행령반대 [2015.06.01] 수정 삭제
백순복
목숨을 걸고 결사 반대합니다. [2015.06.01] 수정 삭제
장선환
입법추진을 반대합니다. [2015.06.01] 수정 삭제
김종택
준다중이용건축물 입법 [2015.06.01] 수정 삭제
이상림
준다중 이용건축물 개정안에 절대반대합니다 [2015.06.01] 수정 삭제
박철순
다중이용건축물 대상 확대 반대(안 제2조 개정) [2015.06.01] 수정 삭제
신계철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2015.06.01] 수정 삭제
고동윤
건축법시행령개정 적극반대합니다. [2015.06.01] 수정 삭제
김상호
준다중이용건축물 감리 [2015.06.01] 수정 삭제
김정관
준다중 이용건축물 업무수행에 대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강력히 반대합니다. [2015.06.01] 수정 삭제
손성대
이런건축법 시행령개정이 국회법통과에 국민이 박수치게만든다. 강력반대!!! [2015.06.01] 수정 삭제
김종호
반대합니다. [2015.06.01] 수정 삭제
이상우
준다중이용건축물과 관련한 시행령개정 반대~!! [2015.06.01] 수정 삭제
이동수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2015.06.01] 수정 삭제
김철호
준다중이용시설 반대합니다. [2015.06.01] 수정 삭제
이대영
건축법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2015.06.01] 수정 삭제
이해운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2015.06.01] 수정 삭제
도대현
감리제도 개정에 결사 반대. 필요없는 자격증을 반납하겠소 [2015.06.01] 수정 삭제
김용훈
준다중이용건축물 감리 확대적용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2015.06.01] 수정 삭제
손대선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2015.06.01] 수정 삭제
신현기
준다중 이용건축물 업무수행에 대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강력 반대 [2015.06.01] 수정 삭제
배대수
문화 창의성을 죽이는 입법과 행정은 멈추어야 한다 [2015.06.01] 수정 삭제
홍종만
절대반대합니다. [2015.06.01] 수정 삭제
정현주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 [2015.06.01] 수정 삭제
빈경돈
적극 반대합니다... [2015.06.01] 수정 삭제
박종현
반대합니다. [2015.06.01] 수정 삭제
정민교
건축법시행령의 개정에 적극 반대합니다. [2015.06.01] 수정 삭제
노진달
시행령 개정을 절대 반대합니다. [2015.06.01] 수정 삭제
정승희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 [2015.06.01] 수정 삭제
탁진호
반대..반대합니다....... [2015.06.01] 수정 삭제
고창영
반대합니다. [2015.06.01] 수정 삭제
박중원
다중이용건축물대상 확대 반대 [2015.06.01] 수정 삭제
권오생
반대합니다 [2015.06.01] 수정 삭제
이재섭
준다중이용건축물 법률개정안에 대하여 결사 반대 합니다. [2015.06.01] 수정 삭제
양광직
준다중이용건축물에 대한 법령개정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2015.06.01] 수정 삭제
박원철
입법예고안에 반대합니다. [2015.06.01] 수정 삭제
이후락
입법시행령 반대 [2015.06.01] 수정 삭제
최종대
건축법시행령 개정안 절대 반대 [2015.06.01] 수정 삭제
김영규
시행령 개정안 반대합니다. [2015.06.01] 수정 삭제
김기윤
개정안 반대합니다. [2015.06.01] 수정 삭제
정남주
준다중이용시설관련 법개정 반대합니다 [2015.06.01] 수정 삭제
이지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반대합니다 [2015.06.01] 수정 삭제
노경찬
준다중이용건축물 건설기술진흥법 감리대상에 반대 [2015.06.01] 수정 삭제
최장근
법령개정에적극반대합니다 [2015.06.01] 수정 삭제
최진태
건축발전의 저해 요인으로 될수있습니다. [2015.06.01] 수정 삭제
권상수
개정안 반대 합니다. [2015.06.01] 수정 삭제
김성민
준다중이용건축물 건설기술진흥법 감리대상에 반대합니다. [2015.06.01] 수정 삭제
권영조
계정안 반대합니다. [2015.06.01] 수정 삭제
박병우
다중이용건축물 1,000m2 이상 전문감리건 [2015.06.01] 수정 삭제
김명중
일부 개정안 전면 반대 [2015.06.01] 수정 삭제
정해리
개정안 반대합니다 [2015.06.01] 수정 삭제
박래영
적극반대합니다 [2015.06.01] 수정 삭제
전종석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504호『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2015.06.01] 수정 삭제
양창근
반대합니다. [2015.06.01] 수정 삭제
손양순
개정안 반대 합니다. [2015.06.01] 수정 삭제
홍성익
건축법시행령 개정안반대 [2015.06.01] 수정 삭제
손양순
개정안 반대 합니다. [2015.06.01] 수정 삭제
서창노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2015.06.01] 수정 삭제
김영호
준다중이용건축물감리관련반대서명 [2015.06.01] 수정 삭제
김상범
[ 시행령 일부 개정령 입법예고 ] 반대 합니다! [2015.06.01] 수정 삭제
유영호
준다중이용건축물은 아무리 생각해도 국민들에게도 결코 도움이 안되는 탁상행정인듯합니다. [2015.06.01] 수정 삭제
임재성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2015.06.01] 수정 삭제
김지현
반대합니다. [2015.06.01] 수정 삭제
송민용
개정을 절대 절대 반대합니다! [2015.06.01] 수정 삭제
김용민
준다중이용건축물신설반대 [2015.06.01] 수정 삭제
윤종환
준다중이용건축물 감리자격사항에 따른 국민부담 증가로 인한 문제점 지적 [2015.06.01] 수정 삭제
엄장용
개정안 반대합니다 [2015.06.01] 수정 삭제
조형장
준다중이용건축물 감리제도등 개정 적극반대 [2015.06.01] 수정 삭제
정형식
건축법시행령 입법 개정령안 입법예고 반대의견 [2015.06.01] 수정 삭제
송경수
준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의견 [2015.06.01] 수정 삭제
손기탁
감리제도법개정 [2015.06.01] 수정 삭제
박정환
반대합니다. [2015.06.01] 수정 삭제
박종국
건축법시행령 개정 절대 반대합니다! [2015.06.01] 수정 삭제
지승호
준다중이용건축물 도입 관련 [2015.06.01] 수정 삭제
박준희
현실과 동떨어진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2015.06.01] 수정 삭제
조병섭
준다중이용건축물의 심의 및 감리기준 확대적용 결사반대 [2015.06.01] 수정 삭제
윤창환
야기좀들어보소!!! [2015.06.01] 수정 삭제
강길상
반대합니다!!!!! [2015.06.01] 수정 삭제
손수일
설계자가 배제된 감리제도 변경 반대합니다. [2015.06.01] 수정 삭제
곽경석
준다중이용건축물 감리관련 [2015.06.01] 수정 삭제
김영배
법개정 적극 반대 [2015.06.01] 수정 삭제
현기도
준다중이용건축물감리관련 입법예고 반대 [2015.06.01] 수정 삭제
조인성
준다중이용건축물도입 반대. [2015.06.01] 수정 삭제
금영찬
준다중이용건축물 감리 확대적용 절대 반대입니다 [2015.06.01] 수정 삭제
이종원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2015.06.01] 수정 삭제
하병엽
강력하게..결사반대!! [2015.06.01] 수정 삭제
박상찬
이번 일부(감리)개정안은 하나는 알고 둘셋을 모르는 졸속행정에 표본입니다.결사반대합니다! [2015.06.01] 수정 삭제
김은철
반대합니다. [2015.06.01] 수정 삭제
최광식
건축법시행령 개정 절대 반대합니다... [2015.06.01] 수정 삭제
정덕수
건축감리자격 확대에 대한 반대!! [2015.06.01] 수정 삭제
우상현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합니다 [2015.06.01] 수정 삭제
조종규
반대합니다 [2015.06.01] 수정 삭제
박해숙
준다중이용건축물 감리 관련 결사반대 [2015.06.01] 수정 삭제
이태수
준다중이용건축물 건설기술진흥법 감리대상에 강력 반대!!!!!! [2015.06.01] 수정 삭제
김수연
건축법 개정안 반대 [2015.06.01] 수정 삭제
왕한성
건축법시행령개정에 있어 탁상행정은 그만! 책임행정을 요청합니다! [2015.06.01] 수정 삭제
서원주
건축법시행령일부개정안에 반대합니다 [2015.06.01] 수정 삭제
김원효
준다중건축물감리관련 건축법시행령개정 결사반대의견 [2015.06.01] 수정 삭제
신진선
개정을 결사 반대합니다. [2015.06.01] 수정 삭제
이수진
반대합니다. [2015.06.01] 수정 삭제
홍창기
졸속행정 입법개정 반대합니다 [2015.06.01] 수정 삭제
이상열
개정반대 [2015.06.01] 수정 삭제
서향심
개정안 적극 반대합니다. [2015.06.01] 수정 삭제
강미숙
절대반대입니다. [2015.06.01] 수정 삭제
이용민
다중이용건축물 대상 확대 및 감리제도 입법을 결사반대 합니다... [2015.06.01] 수정 삭제
박종덕
준다중이용건축물관련개정안 [2015.06.01] 수정 삭제
윤영재
법이란 이름으로 법으로 규정한 자격을 무력화하는 개악임.반대합니다. [2015.06.01] 수정 삭제
정삼영
개정안 반대합니다 [2015.06.01] 수정 삭제
임종호
'준다중이용건축물의 건설기술진흥법 감리대상' 반대합니다. [2015.06.01] 수정 삭제
김광희
개정안반대합니다.다시검토바랍니다. [2015.06.01] 수정 삭제
한남경
반대합니다 [2015.05.31] 수정 삭제
안진태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반대 [2015.05.31] 수정 삭제
양정식
건축법시행령 개정안(준다중이용시설물신설등)적극반대 [2015.05.31] 수정 삭제
송애정
준다중이용건축물 건설기술진흥법 감리대상에 반대합니다. [2015.05.31] 수정 삭제
주상균
준 다중 이용 건축물 건설기술 용역 업자 감리 반대 [2015.05.31] 수정 삭제
김정근
강력히 반대합니다.... [2015.05.31] 수정 삭제
박철현
개정안에 절대 반대 합니다. [2015.05.31] 수정 삭제
박상현
국민 안전을 위헙하는 입법예고 결사반대 합니다 [2015.05.31] 수정 삭제
강창호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반대합니다 [2015.05.31] 수정 삭제
구영목
악법 개정에 적극반대!!!! [2015.05.31] 수정 삭제
김구석
준 다중 이용 건축물 건설 기술 용역 업자 감리 반대 [2015.05.31] 수정 삭제
이재효
적극 반대입니다. [2015.05.31] 수정 삭제
손진락
법개정 반대 [2015.05.31] 수정 삭제
신현균
준다중이용시설 신설을 절대 반대합니다. [2015.05.31] 수정 삭제
임남성
피난용 발코니에 대한 건축법의 용어정의와 설치기준 제정이 먼저입니다 [2015.05.31] 수정 삭제
박규택
말도 안되는 안을 입법안이라고 올리시고 있네.... [2015.05.31] 수정 삭제
최명숙
말도 안되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적극 반대 합니다. [2015.05.30] 수정 삭제
김문열
법개정은 개악이므로 절대 반대합니다. [2015.05.30] 수정 삭제
김영일
건축법시행령 개정 절대 반대합니다. [2015.05.30] 수정 삭제
오상희
시행령개정을 반대반대합니다 [2015.05.30] 수정 삭제
임채돈
준다중이용시설 절대 반대합니다. [2015.05.30] 수정 삭제
김기선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2015.05.30] 수정 삭제
홍사현
입법을 반대합니다. [2015.05.30] 수정 삭제
김종현
법개정에 대해 전적으로 반대함 [2015.05.30] 수정 삭제
김영수
건축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결사반대 [2015.05.30] 수정 삭제
윤석동
건축법 시행령개정안 을 적극 반대합니다. [2015.05.30] 수정 삭제
장일식
절대반대다. [2015.05.30] 수정 삭제
이창호
준다중이용건축물 신설에 반대합니다. [2015.05.30] 수정 삭제
김세훈
건축법시행령개정 반대 의견 입니다 [2015.05.30] 수정 삭제
조병은
건축법시행령 개정안 반대! [2015.05.30] 수정 삭제
조병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반대 합니다 [2015.05.30] 수정 삭제
김진홍
건축법시행령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2015.05.29] 수정 삭제
배영진
건축법 시행령 개정 반대 [2015.05.29] 수정 삭제
서경남
준 다중 이용 건축물 건설 기술 용역 업자 감리 반대 [2015.05.29] 수정 삭제
김남주
건축법시행령개정 적극 반대! [2015.05.29] 수정 삭제
조희덕
입법 반대합니다.책상에서 팬만놀리는 인간때문에100년건축무너진다 [2015.05.29] 수정 삭제
민경원
시행령 개정안에 적극 반대합니다. [2015.05.29] 수정 삭제
원영운
개정안 반대 합니다.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2015.05.29] 수정 삭제
조인구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 절대 반대합니다! [2015.05.29] 수정 삭제
노재용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입법예고(안) 반대 [2015.05.29] 수정 삭제
이총휘
건축법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반대 [2015.05.29] 수정 삭제
이석필
건축법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준다중이용건축물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감리 반대합니다 ] [2015.05.29] 수정 삭제
김효성
개정 반대 [2015.05.29] 수정 삭제
이갑수
개정안 자체를 반대함 [2015.05.29] 수정 삭제
정운근
다중이용건축물 대상 확대 반대 [2015.05.29] 수정 삭제
권재희
금번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강력히 반대합니다. [2015.05.29] 수정 삭제
정운기
개정반대 [2015.05.29] 수정 삭제
이진국
준다중이용건축물 신설 등 시행령 입법예고 반대합니다 [2015.05.29] 수정 삭제
김계원
건축법 시행령 개정 안에 대한 의견 [2015.05.29] 수정 삭제
서의교
개정에반대합니다 [2015.05.29] 수정 삭제
김형곤
건축법시행령개정안에 따른 의견 [2015.05.29] 수정 삭제
허재봉
개정령 반대하며 현실에 맞는 수정안 도출을 요청합니다. [2015.05.29] 수정 삭제
윤현국
입법예고안에 반대합니다. [2015.05.29] 수정 삭제
신현숙
개정안에 적극 반대합니다 [2015.05.29] 수정 삭제
윤의식
준다중이용건축물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의 감리적용을 반대합니다. [2015.05.29] 수정 삭제
김인규
개정안에 적극 반대합니다. [2015.05.29] 수정 삭제
이광천
더큰문제점이 생긴다는걸 알아야 합니다. 절대 반대입니다. [2015.05.29] 수정 삭제
김정호
다중이용 건축물확대 반대합니다. [2015.05.29] 수정 삭제
고영목
개정안 결사 반대!!! [2015.05.29] 수정 삭제
박상학
개정안에 적극 반대합니다. [2015.05.29] 수정 삭제
최원길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1000~5000m² 미만 '준다중이용건축물' 규정)반대 [2015.05.29] 수정 삭제
김성일
건축물의 설계와 감리는 건축사의 기본업무이며 존재이유입니다. [2015.05.29] 수정 삭제
조덕근
건축법시행령개정에 반대합니다. [2015.05.29] 수정 삭제
박수진
건축법시행령개정에 반대합니다. [2015.05.29] 수정 삭제
정진섭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2015.05.29] 수정 삭제
이승호
건축법시행령 변경 반대함 [2015.05.29] 수정 삭제
박진성
본 입법예고안 즉각 철회!!! [2015.05.29] 수정 삭제
박준수
준 다중이용건축물 건축물의 설계자는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의 개정반대한다. [2015.05.29] 수정 삭제
김장섭
준다중이용건축물 기준확대 반대합니다. [2015.05.29] 수정 삭제
정형면
시행령 개정안 반대입니다 [2015.05.29] 수정 삭제
이윤규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2015.05.29] 수정 삭제
우성
반대합니다. [2015.05.29] 수정 삭제
지영환
규제 확대 법안 반대합니다. [2015.05.29] 수정 삭제
김길용
준다중 이용건축물 책임감리반대 [2015.05.29] 수정 삭제
허엽
건축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대해 결사반대합니다. [2015.05.29] 수정 삭제
황영진
[개정반대] 준다중이용건축물 입법 반대합니다 [2015.05.29] 수정 삭제
오동준
반대합니다. [2015.05.29] 수정 삭제
주보경
반대의견 [2015.05.29] 수정 삭제
이기한
반대합니다. [2015.05.29] 수정 삭제
이재문
시행령개정에반대합니다. [2015.05.29] 수정 삭제
이윤창
준다중이용건축물 확대 반대합니다 [2015.05.29] 수정 삭제
송희택
건축법 시행령 결사 반대... [2015.05.29] 수정 삭제
송희택
건축법 시행령 결사 반대... [2015.05.29] 수정 삭제
정치훈
입법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의견 [2015.05.29] 수정 삭제
류승청
건축법시행령중 다중이용건축물 대상 확대안에 강력 반대합니다. [2015.05.28] 수정 삭제
조철호
국가에서 추가비용 부담하라 [2015.05.28] 수정 삭제
송재호
건축물 안전제도는 다음과 같은 이해에서 출발하여야 합니다. [2015.05.28] 수정 삭제
임회종
준다중이용시설의 개정을 반대한다. [2015.05.28] 수정 삭제
윤석기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2015.05.28] 수정 삭제
배경희
개정안 반대합니다! [2015.05.28] 수정 삭제
김진근
반대합니다 [2015.05.28] 수정 삭제
조성각
개정안 적극 반대 합니다. [2015.05.28] 수정 삭제
권준형
건축법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2015.05.28] 수정 삭제
신동주
개정안, 절대반대합니다.! [2015.05.28] 수정 삭제
안경희
준다중이용건축물의 입법 반대합니다 [2015.05.28] 수정 삭제
김대겸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2015.05.28] 수정 삭제
이정은
개정안 반대 의견입니다. [2015.05.28] 수정 삭제
한상화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 [2015.05.28] 수정 삭제
이병환
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른 준다중이용건축물 업무수행에 절대 반대합니다!! [2015.05.28] 수정 삭제
임재현
공무원님들 건축사자격제도 폐지하시고 높으신 님들이 그냥 다 하세요 [2015.05.28] 수정 삭제
김홍규
반대합니다. [2015.05.28] 수정 삭제
민병섭
건축법 시행령일부개정 반대 [2015.05.28] 수정 삭제
이형석
시행령개정안 절대반대 [2015.05.28] 수정 삭제
이형석
준다중이용시설 신설을 절대 반대합니다 [2015.05.28] 수정 삭제
오미애
건축법 시행령 반대! [2015.05.28] 수정 삭제
김동운
달나라에 사람도가는세상 [2015.05.28] 수정 삭제
신만석
개정안 적극반대!!!!!! [2015.05.28] 수정 삭제
윤종수
법제정만이 해결책인가요? 그럼 여러분 의무를 다한건가요? [2015.05.28] 수정 삭제
이형석
준다중이용시설 신설을 절대 반대합니다 [2015.05.28] 수정 삭제
정지봉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전면적으로 반대합니다 [2015.05.28] 수정 삭제
이미정
개정안 반대합니다!!! [2015.05.28] 수정 삭제
김무현
건축법시행령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5.28] 수정 삭제
김기수
철저하게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2015.05.28] 수정 삭제
이형진
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진정 누구를 위한 것 인가?? [2015.05.28] 수정 삭제
이민자
그래서 입법예고 반대입니다. [2015.05.28] 수정 삭제
권단헌
건축법 시행령 반대 [2015.05.28] 수정 삭제
이기찬
건축법시행령개정안 절대 반대합니다 [2015.05.28] 수정 삭제
이재진
준다중이용건축물 개정을 반대합니다. [2015.05.28] 수정 삭제
최인숙
준다중이용건축물 반대 [2015.05.28] 수정 삭제
이민자
2169-건축법시행령개정 입법예고 모순 [2015.05.28] 수정 삭제
김창호
주먹구구식 법 개정에 반대합니다. [2015.05.28] 수정 삭제
최길림
건축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2015.05.28] 수정 삭제
윤재필
준다중이용건축물 입법 적극반대... [2015.05.28] 수정 삭제
김태준
건축법시행령 개정 반대 및 제도개선요청 [2015.05.28] 수정 삭제
박상규
시행령개정을 반대합니다. [2015.05.28] 수정 삭제
최재윤
건축문화를 단순 기술과 서비스의 차원으로 보시면 안되요.... 후대에게 뭘 남겨주시려고... [2015.05.28] 수정 삭제
정우연
개정에 반대합니다. [2015.05.28] 수정 삭제
조영수
건축법행령개정안중 허가시 제출도서에 대한 의견입니다 [2015.05.28] 수정 삭제
조효준
이런법이 국민을 힘들게 한다. [2015.05.28] 수정 삭제
김순환
법 개정을 적극 반대합니다. [2015.05.28] 수정 삭제
조영수
시행령입법에고 찬성합니다. [2015.05.28] 수정 삭제
문인수
건축법 개정안 결사 반대 합니다. [2015.05.28] 수정 삭제
서동갑
건축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대한 반대 [2015.05.28] 수정 삭제
김현태
건축법 시행 적극 반대합니다. [2015.05.28] 수정 삭제
방인식
건축법 시행령 다중이용 건축물 공사감리 개정안 적극 반대합니다. [2015.05.28] 수정 삭제
오주환
건축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대한 결사반대 [2015.05.28] 수정 삭제
김춘경
준다중이요시설에대한 감리 [2015.05.28] 수정 삭제
양정열
[개정안 반대] 규제양산과 부담가중에 따른 중소규모 건설경기 침체 [2015.05.28] 수정 삭제
김수경
건축법 개정에 대한 반대 [2015.05.28] 수정 삭제
김기훈
건축법과 건설기술진흥법을 혼돈하지 맙시다~ [2015.05.28] 수정 삭제
김기훈
입법예고된 준다중이용시설에 관하여~제안합니다 [2015.05.28] 수정 삭제
김기훈
준다중이용시설~이라는 또다른 규제와 탁상행정에 절대반대한다. [2015.05.28] 수정 삭제
임두기
대한민국의 건축문화 말살정책은 어디까지인가? [2015.05.27] 수정 삭제
김사덕
건축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대한 결사반대 [2015.05.27] 수정 삭제
임인기
건축법 시행령 개정 반대(이런 한심한 작태는 중지되어야 합니다.) [2015.05.27] 수정 삭제
이범재
진정 국민과 건축물의 안전을 위한다면...2 [2015.05.27] 수정 삭제
이범재
진정 국민과 건축물의 안전을 위한다면...1 [2015.05.27] 수정 삭제
김영삼
결사 반대 [2015.05.27] 수정 삭제
김원영
건축법시행렬개정을반대합니다 [2015.05.27] 수정 삭제
백성국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15-504호 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2015.05.27] 수정 삭제
변승철
다중이용건축물 범위확대 반대합니다. [2015.05.27] 수정 삭제
김학구
개정안을 반대 합니다. [2015.05.27] 수정 삭제
황선욱
법령개정을 반대합니다 [2015.05.27] 수정 삭제
이한은
건축법시행령 입법예고에 대한의견 [2015.05.27] 수정 삭제
김한근
불합리한 조항 일부 개정 요청 [2015.05.27] 수정 삭제
조현범
개정반대합니다 [2015.05.27] 수정 삭제
송명수
개정안에 대해 반대합니다. [2015.05.27] 수정 삭제
정연득
1)건축심의대상을 10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겠다는 발상은 심의대상의 증가로 인하여 건축공무원,심의위원들의 건축위원회에 잦은 참여로 인하여 행정력 낭비, 각종비용증가로 인한 국민 [2015.05.27] 수정 삭제
조성현
좀 더 깊이 생각 했으면 합니다 [2015.05.27] 수정 삭제
조부현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다중이용건축물 대상확대) 결사반대!! [2015.05.27] 수정 삭제
최형순
개정안 반대 의견 제시 [2015.05.27] 수정 삭제
류장현
건축법 개정안 반대합니다. [2015.05.27] 수정 삭제
김병희
건축법시행령일부개정안 적극반대합니다 [2015.05.27] 수정 삭제
임현기
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에 대한 반대의견입니다 [2015.05.27] 수정 삭제
이현주
건축법 개정안 반대합니다. [2015.05.27] 수정 삭제
최성욱
건축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대한 반대 [2015.05.27] 수정 삭제
오학균
개정안 반대합니다 [2015.05.27] 수정 삭제
장의창
절대반대한다!!! [2015.05.27] 수정 삭제
전진수
건축법개정에대한반대의견제출 [2015.05.27] 수정 삭제
이재희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2015.05.27] 수정 삭제
이상기
입법.행정예고에 대하여 강력히 반대합니다, [2015.05.27] 수정 삭제
이택근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에 반대합니다 [2015.05.27] 수정 삭제
김명배
건축법 시행령 개정 반대합니다. [2015.05.27] 수정 삭제
라상학
준다중이용건축물에대한 소형건축물까지의 과도한제한규제로 반대... [2015.05.27] 수정 삭제
이병대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2015.05.27] 수정 삭제
정미숙
건축법시행령 개정 반대합니다! [2015.05.27] 수정 삭제
박상덕
개정안 절대 반대한다. [2015.05.27] 수정 삭제
구명완
법령개정 반대합니다. [2015.05.27] 수정 삭제
정규동
건축법 시행 반대합니다.!! [2015.05.27] 수정 삭제
유석민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2015.05.27] 수정 삭제
유창희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에 반대합니다. [2015.05.27] 수정 삭제
위치환
건축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이의신청 [2015.05.27] 수정 삭제
류재경
개정에 절대 반대합니다... [2015.05.27] 수정 삭제
박상민
건축법시행령(2015년4월22일)개정안 반대 [2015.05.27] 수정 삭제
이충희
건축법시행령 개정에 반대합니다 [2015.05.27] 수정 삭제
김승진
반대합니다 [2015.05.27] 수정 삭제
이재일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2015.05.27] 수정 삭제
황호연
입법예고한 준다중이용시설 규제안 개악 반대 [2015.05.27] 수정 삭제
원대연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2015.05.27] 수정 삭제
백인우
개정에 반대합니다. [2015.05.27] 수정 삭제
김한충
준 다중건축물 입법은 새로운 규제만을 양산할 뿐이다, [2015.05.27] 수정 삭제
김경숙
건축법시행령개정반대 [2015.05.27] 수정 삭제
유지영
준다중이용건축물에 대한 일부 내용에 반대합니다. [2015.05.27] 수정 삭제
이중희
개정을 반대합니다. [2015.05.27] 수정 삭제
임근배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504호 건축법 시행령 개정 반대 [2015.05.27] 수정 삭제
김재우
준다중이용건축물 신설 등 시행령 입법예고 반대합니다 [2015.05.27] 수정 삭제
황창환
준다중이용건축물 신설 등 시행령 입법예고 반대합니다 [2015.05.27] 수정 삭제
윤승민
건축법시행령개정에 반대합니다. [2015.05.27] 수정 삭제
이상일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반대합니다. [2015.05.27] 수정 삭제
여해윤
건축법 시행령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제출..... [2015.05.27] 수정 삭제
이재효
건축법 시행령 개정 반대 [2015.05.27] 수정 삭제
심재동
법을만들때는 전문가의 자문이라도 받으세요. 그리고 개정안 만든사람 잘라주세요 [2015.05.27] 수정 삭제
서광현
건축법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2015.05.27] 수정 삭제
김광호
건축법 시행령 개정 반대입니다 [2015.05.27] 수정 삭제
김기목
건축법시행령 개정을 정확하게 반대한다. [2015.05.27] 수정 삭제
이길주
다중이용건축물 대상 확대 강력 반대합니다!!! [2015.05.27] 수정 삭제
김종덕
준다중이용시설관련 의견. [2015.05.27] 수정 삭제
최의준
준 다중 이용시설 입법 반대 [2015.05.27] 수정 삭제
이병권
입법 반대합니다. [2015.05.27] 수정 삭제
김은희
반대합니다. [2015.05.27] 수정 삭제
강동열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적극 반대 [2015.05.27] 수정 삭제
이상혁
공고 제2015-504호와 관련 준다중이용건축물의 신설에 관한 반대의견 [2015.05.27] 수정 삭제
정태윤
건축법시행령 일부를 반대합니다. [2015.05.27] 수정 삭제
박종숭
건축법시행령 개정안 관련 [2015.05.27] 수정 삭제
김영석
국토교통부공고 제2015-504호와 관련 준다중이용건축물의 신설에 관한 반대의견 [2015.05.27] 수정 삭제
이대형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반대합니다. [2015.05.27] 수정 삭제
김선훈
건축법시행령 개정 반대 [2015.05.27] 수정 삭제
윤병후
과거에도 사례가 있듯이 충분한 논의나 검토없이 생성되고 불합리한 점 생기면 국민고통 느끼게하는 악법입니다... [2015.05.27] 수정 삭제
조은주
건축법시행령 개정안 반대합니다. [2015.05.27] 수정 삭제
정청범
적극적으로반대합니다 [2015.05.27] 수정 삭제
설정우
건축법시행령 개정안 반대합니다 [2015.05.27] 수정 삭제
이중연
다중이용건축물 대상 확대 및 감리제도 반대합니다. [2015.05.27] 수정 삭제
조한묵
법령개정에 반대합니다 [2015.05.27] 수정 삭제
방일석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 반대합니다. [2015.05.27] 수정 삭제
강병진
건축법시행령개정안적극반대 [2015.05.27] 수정 삭제
장창길
건축법 개정에 반대합니다. [2015.05.27] 수정 삭제
박상인
건축법 개정에 반대합니다. [2015.05.27] 수정 삭제
정철수
준다중이용건축물 업무수행 개정안에 절대 반대합니다 [2015.05.27] 수정 삭제
정종식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에 대하여 적극 반대합니다. [2015.05.27] 수정 삭제
최종호
건축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대한 반대 [2015.05.26] 수정 삭제
김현아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반대의견 [2015.05.26] 수정 삭제
이운삼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반대합니다 [2015.05.26] 수정 삭제
이은주
건축법 개정안 반대합니다 [2015.05.26] 수정 삭제
이승규
개정반대 [2015.05.26] 수정 삭제
송보영
준다중이용건축물 신설 등 시행령 입법예고 반대합니다. [2015.05.26] 수정 삭제
이상섭
말도안되고 국민들의 알 권리를 무시한 법개정안 [2015.05.26] 수정 삭제
이성우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2015.05.26] 수정 삭제
정내수
건축법 개정안 절대 반대합니다 [2015.05.26] 수정 삭제
김영복
건축법시행령 개정 반대합니다!!!! [2015.05.26] 수정 삭제
김성문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강력 반대합니다!!!! [2015.05.26] 수정 삭제
송철
건축법시행령19조 개정안반대 [2015.05.26] 수정 삭제
박정기
건축법시행령절대반대 [2015.05.26] 수정 삭제
정승진
다중이용건축물 확대에 따른 감리제도 변경을 반대합니다. [2015.05.26] 수정 삭제
김진홍
건축법 개정에 대하여 규제를 만드는 것 보다 시스템을 바꿔 주세요. [2015.05.26] 수정 삭제
최남석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 [2015.05.26] 수정 삭제
한상미
준다중이용건축물 신설 등 시행령 입법예고 반대합니다. [2015.05.26] 수정 삭제
신동엽
법 개정의 실효성은? 과연... [2015.05.26] 수정 삭제
이영우
반대합니다. [2015.05.26] 수정 삭제
김수미
간축법 개정안 결사반대 [2015.05.26] 수정 삭제
김홍국
다중이용건축물 대상 확대 개정시행령(안) 반대 [2015.05.26] 수정 삭제
김종연
결사 반대. [2015.05.26] 수정 삭제
정필문
준다중이용건축물 규정에 관하여 [2015.05.26] 수정 삭제
전영근
안전이라는 명분아래 정부에서 녹을 먹고 이법을 발의하신 분 퇴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05.26] 수정 삭제
공정섭
건축사 생존권 위협하는 법령개정을 당장 중지하라. [2015.05.23] 수정 삭제
이재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 합니다. [2015.05.23] 수정 삭제
이해원
건축법시행령 개정안을 절대 반대합니다. [2015.05.22] 수정 삭제
김정규
준 다중이용건축물 적용규모. 감리분업화에 반대합니다. [2015.05.22] 수정 삭제
박종석
건축법시행령반대 [2015.05.22] 수정 삭제
김도수
건축법시행령개정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2015.05.22] 수정 삭제
배정도
준다중이용시설물의 신설은 건축사법의 근간을 흔드는 폭거입니다. [2015.05.22] 수정 삭제
윤주환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의견 [2015.05.22] 수정 삭제
구진아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강력 반대합니다.-2 [2015.05.21] 수정 삭제
구진아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강력 반대합니다.-1 [2015.05.21] 수정 삭제
김정희
건축법시행령 개정안을 결사 반대합니다. [2015.05.21] 수정 삭제
이대섭
탁상행정하는 국토부의 다중이용건축물 대상 확대에 반대합니다. [2015.05.21] 수정 삭제
곽봉근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2015.05.21] 수정 삭제
장일식
절대 반대합니다. [2015.05.21] 수정 삭제
서태원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적극반대 [2015.05.20] 수정 삭제
권명원
2015.4.22.건축법시행령 개정안 적극반대 [2015.05.20] 수정 삭제
이상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의 반대의견 [2015.05.20] 수정 삭제
김용각
준다중이용건축물 신설 등 시행령 입법예고 반대합니다. [2015.05.20] 수정 삭제
백승준
입안 하신분은 하나만 아시는 건가요? [2015.05.20] 수정 삭제
김재범
시행령 개악을 반대합니다 [2015.05.20] 수정 삭제
허영권
건축법 시행령 개정 반대 [2015.05.20] 수정 삭제
강길구
건축법시행령개정안반대 [2015.05.19] 수정 삭제
임평운
준다중이용건축물 이라는 법을 신설하여 "책임감리" 반대한다 [2015.05.19] 수정 삭제
윤성삼
건축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대한 반대 [2015.05.19] 수정 삭제
민정기
건축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대한 반대 [2015.05.19] 수정 삭제
김우기
건축공사 상주감리 확대 반대 [2015.05.13] 수정 삭제
김경만
준다중이용건축물 신설 반대 [2015.05.02] 수정 삭제
  •  
  •  
  • 의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