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606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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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임재현 | 등록일자 | 2015.05.28 |
| 제목 | 공무원님들 건축사자격제도 폐지하시고 높으신 님들이 그냥 다 하세요 | ||
| 내용 |
불법, 안전을 위해서라면 오히려 건축사들에 대한 댓가나 대우가 더 좋아져야 되는것 아닙니까?
건축 최고의 자격증을 갖춘 사람들의 업무와 책임과 의무가 명기된 건축사법부터 폐지하세요 일부 개발업자나 건설사들의 문제점을 왜 건축사들에게 책임전가를 하십니까 설계 감리 분리를 통해서 해결점을 찾던지 건축사들에 대한 댓가와 권리를 강하게 부여하고 처벌규정을 강화하던지 해야하는 것 아닙니까? 이번 입법예고는 하다못해 건축사 업무침해를 떠나 안전과 불법문제를 더욱 심화 시킬거라는걸 왜 모르십니까... 간호사들이 수술방에서 메스 잡는다던지 변호사사무장들이 법원에서 변호하도록 만드는 것과 똑같은것을.. 많이도 안바랍니다.. 지금 건축사들이 국민들의 안전과 행복한 생활을 위한 최고의 서비스를 펼칠 수 있도록 제발 건축사들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책과 권리를 더 강화시켜 주세요 건축사법으로 업무범위를 보호받는 건축사들을 이렇게 법을 무시한채로 입법예고를 한 관련자들에 대한 문책이 필요합니다 국토교통부도 제발 큰 생각좀 하시고 정치인들이나 기업인들과의 이해관계를 떠나 단호하게 대처하셨으면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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